■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오늘 출석하는 장면 보고 오시죠. 기자들의 질문에 별 말 없이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에 집중하는 걸까요?
[손정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있는 것만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공모 행위라든가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예전에는 한 전 총리가 나는 적극적으로 말렸고 반대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한다거나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알면서도 이걸 묵인하고 국무회의를 열고 그 절차를 도왔는지 여부. 특히 사후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부서행위를 하는 문건을 만들었고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국무회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내란의 공범인지 방조범인지, 도왔는지, 위법성을 알았는지, 역할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소환조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재소환인데 그사이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추가 혐의를 소명할 것들이 발견됐을까요?
[손정혜]
적극적인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됐는지는 확인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작지만 그럼에도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수행하려는 일련의 정황들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전후로 통화를 한 사람들과 관계인들과 모여서 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해서 절차적인 하자, 위법성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일련의 도움...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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